양구지검 형사2부는 21일 살인을 준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아이디어를 제공한 혐의(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박00씨(48)를 흥신소사람찾기 구속기소했다.
한00씨는 지난 8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5차례에 걸쳐 위치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개인아이디어 판매업자로부터 17차례의 걸쳐 타인의 지역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아이디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대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전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B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저번달 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전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검사와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속초지검 지인은 “훗날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대중아이디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